악플 고소 돈 벌수 있을까?
댓글 악플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다.
고소 해서 합의금 100 ~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악플은 몇 백명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 한테
악플 고소 합의금을 100만원씩 잡으면 1억이 된다.
법에는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민사는 가벼운 처벌
형사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민사는 상대방과 합의를 안봐도 되고
형사는 상대방과 합의를 봐야 된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에 속하는데
형사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 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댓글 악플로 형사 고소가 확정되게 되면
초범의 경우 100 ~ 200 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 100 ~ 200 만 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벌금이 나오면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 받은 사람의 경우
벌금 100 ~ 200 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방과 합의 보기를 원하게 된다.
'그냥 전과기록 남아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공공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 취직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전과기록을 알 수는 없으나
취직할 때 해외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따지게 되는데
해외 나갈 일이 생기면 범죄여부에 따라
여권 발급 여부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일이 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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