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회담
제1회 개정상회담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물 보호 변호사 박주연
동물 보호 활동가 김나연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598만마리 작년 대비 80만 가구 늘어남
인식 변화와 함께
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
과연 외국인이 보는 한국의 반려견 문화는?
놀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미국하고 반려견 문화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타일러가 느낀 한국의 반려 문화
하얗고 작은 개를 선호
실제 입양 문의조차
작고, 하얗고, 어린 반려견 위주 문의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타일러가 느낀 한국의 반려견 문화
사람처럼 부르는 호칭
(우리 아기, 엄마 등)
이런 표현에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를 의인화하는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져요.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반려견 문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
다시 본론으로
소띠 다니엘이 본
한국의 반려 문화는?
다니엘이 느낀 한국의 반려 문화
보호자의 허가 없이
반려견을 만지는 행위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모습
독일은 보통 개를 키우면
거의 100% 훈트슐레에 가서
훈트슐레? 반려견 학교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곳
기본적인 교육부터
반려견과 보호자의 소통 교육까지
자발적 노력을 통해
반려견 문화를 성장시킨 독일
개정상회담 첫 번째 안건은?
첫 번째 안건 개물림 사고!
10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해외 역시 빈번히 일어나는 개물림 사고
도시의 한 골목길에서 대형 로트와일러 맹견이
산책을 가던 소형견을 공격해
물어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반려견 증가와 함께
사고도 증가하는 현실
끊이지 않는 개물림 사고 그 해법은?
모두가 궁금한 대한민국
개물림 사고 법적 처벌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생각도 궁금
돌박적 상황 사람은 알 수 없는
개들의 마음 완벽한 이해는 불가
그저 가능성을 예측할 수밖에
변호사님께 물어보겠는데요.
만약 나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보호자가 감옥에 갑니까?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상이
1. 사람을 물었을 경우
2. 개를 물었을 경우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또한 동물보호법도 위반
사망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상해의 경우 최대 2년)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 확정?!
5마리에게 공격 당한 경우
1마리당 3년형으로 선고
총 15년
실제로 한국에서
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지?
개물림 사고 징역 선고 사례 없음
반면 개가 개를 물었을 경우
사망의 경우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형사상 처벌 불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해당
손해배상 책임 범위
개의 가치(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치료비, 약간의 위자료 청구 가능
사람 혹은 개를 문
개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가해견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음
사람을 물었을 경우 : 최대 3년의 징역형
개를 물었을 경우 : 손해배상 책임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징역형 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징역형!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
찬성 or 반대
본격 토론 시작!
개물림 사고 보호자
징역 찬성 VS 징역 반대
일본에서는 실제로
징역이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의 원인 맹견 핏불 테리어
어떤 사건이길래 징역까지...?
핏불 테리어 투견을
매우 사랑했던 반려견 보호자
산책중에 공원에 있던 유아를
사망시킨 사건
나하 지방 법원 오키나와 지부
1995년 10월 31일 판결
중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죄로
징역 1년 실형
그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문의 내용
개가 물었다가 아닌 개를 물게 했다로 판결
투견관리를 함에 있어서
너무 무신경하고 엉성한 관리이며
당연히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물림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다는 판결
독일은 반려견 보유세도 낸다고?
현재 반려견 관련 규정이 까다로운 독일
2000년 6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놀이하던 6세 소년이
맹견 2마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개물림 사건 이후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겼죠.
독일 위험견 관리 규정
보유세와 등록제
독일 위험견 관리 규정
개조심 경고 표지판 필수
이처럼 법보다는
예방 교육을 중요시하는 독일
보호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마땅히 처벌 필요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호자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한다!
SNS로 시청자들의
훌륭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