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방법 기한 절차 준비 서류 비용 포기각서 한정승인 개념

친구 부모님 보증 신용불량자 이혼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와 친구와 갈등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금전적 지원을 가끔씩 해오다가 완전 가족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자신도 모르게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 포기 조건 와 절차 방법에 알아본다.

 

상속포기 신청 방법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과 빚 모두를 포함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걸 말해.

 

✔️ 신청 자격

 

•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 (후견인, 소송대리인 등)

 

✔️ 신청 기간

 

상속 개시 사실과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 재산에 대한 정보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해.
• 따라서, 단순히 기간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 확인: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2. 필요 서류 준비
   • 상속포기 신고서 (법원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는 법원에 문의)
   •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서류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심판 결정: 법원 심사 후 문제없으면 상속포기 심판문 발급

 

✔️ 유의 사항

 

•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 상속 포기 후에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게 돼.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

 

상속포기 신청 비용

상속 포기 신청 시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세, 송달료,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나눌 수 있어.

 

1. 인지세 : 신청 수수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건당 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야.

 

2. 송달료 : 법원이 관련 서류들을 이해관계자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이야.

 

•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져.
•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면 (본인 포함) 3명 x 5,200원 (2023년 기준) = 15,600원.
• 처음 신청 시에는 정확한 송달료를 계산하기 어려우니 법원에서 안내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돼. (보통 넉넉하게 4만 원~5만 원 정도)
• 송달료는 나중에 정산 과정을 거쳐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면 돼.

 

3. 추가 비용

 

• 대리인 선임 비용: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서류 발급 시 소액의 비용 발생

 

상속 포기각서와 한정승인 뜻 개념 알아보기

상속 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포기각서는 모두 상속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효력이 달라.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만 딱 정리해 줄게! 😊

 

1. 상속 포기

 

• 정의: 상속 재산은 물론 빚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
•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전혀 없게 돼.
• 신청 기간: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특징
  • 취소 불가능: 한번 포기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나의 상속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
• 주의 사항: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2. 한정승인

 

• 정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겠다는 것.
• 효과: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돼.
• 신청 기간: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특징
  • 상속 재산 초과 빚 면책: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돼.
  • 상속 재산 목록 작성: 상속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해.
• 주의 사항: 상속 재산 처분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3. 포기각서

 

• 정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문서.
• 효과: 법적 효력 없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 특징
  • 법적 구속력 없음: 단순한 약속일 뿐, 나중에 상속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효력도 약해.
  • 권장하지 않음: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 상속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 상속 포기
• 상속 재산과 빚을 비교해 봐야 한다면?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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