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분류 기준
1.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예시: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하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2.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법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 2023년 11월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 2,000명 이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이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본금 3억 원 초과 또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초과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참고사항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며, 정부 지원 정책,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 제정 시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종 혜택 비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
- 세금 혜택: 법인세,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지원,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로 지원: 공공구매 시장 참여 우대,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 지원: 고용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인력 채용 및 유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각종 인증 제도 우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견기업
- 세금 혜택: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R&D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지원: 중소기업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판로 지원: 중소기업보다는 제한적이지만,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중소기업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고용 지원금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일부 인증 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기업
- 세금 혜택: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습니다.
- 자금 지원: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로 지원: 공공구매 시장 참여 제한 등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인력 지원 혜택이 적습니다.
- 기타 혜택: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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