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79제곱미터 19억 원 X 5채 = 95억 원 임대 준다고 했을 때 원대로 1년 세금 납부한다면 재산세 1,334만 원 + 종합부동산세 9,381만 원 = 총 보유세 1억 715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0원 재산세는 50% 감면해준다. 1년 보유세가 667만 원이 된다. 매년 1억 원씩 할인 받는 것이다.
반면 똑같은 아파트는 1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치면 579만 원 세금을 낸다. 그런데 강남 은마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는 100억 원대 부자의 보유세가 1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 보유세와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79제곱미터 5채 기준으로 2015년 1월 1채당 8억 7천만원에 사서 총 5채 43억 5천만 원 10년뒤 현재시세 19억에 전부 95억에 판다고 가정해보면 10년간 시세차익 51억 5천만 원 원래대로라면 양도소득세 24억 5천만 원 납부해야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0원이다. 양도소득세 100% 면제 받는것
즉 임대사업 등록만 하면 10년 동안 시세차익 51억 원 그대로 챙기고 양도세는 한푼도 안낸다. 보유세 7억 9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임대소득은 덤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 너도 나도 아파트 사재기에 뛰어들게 된 것
정부는 뒤늦게 임대사업 혜택을 줄였지만 줄어든건 일부일 뿐이다. 2018년 913 대책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를 했다.
2020년 710 대책 때 아파트 임대사업자 지금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한다. 하지만 남아있는 임대기간 동안은 기존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특혜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그 당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때 임대사업자 헤택을 오히려 더 확대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폐지됐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해주게 되어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은 거의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처음부터 어긋나있었고 지금도 한참 모자르다고 한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0.16%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 비교 해보면 한국은 낮은쪽에 속한다. 보유세가 낮으면 자산의 불평등이 심해진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구간 세율 3.2%에서 6%까지 올리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라고 하지만 최고 구간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176억원 초과에만 해당된다. 종부세 최고 구간 6%에 들어가는 인원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20명 미만이다. 반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장기보유 1 주택자라면 추가 세금은 수십만 원 정도이다. 나이가 많으면 더 저렴해진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불로소득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건 장기과제라고 한다. OECD 평균 0.35%로 가겠다고 장기적인 비전을 선포했다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