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상위 30% 제외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원
국민 3분의 2이상 현금성 지원
70% 국민에 현금성 지원 헌정사항 처음
(그만큼 현재 경제상황 심각하다.)
중위소득 150%
1400만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5인 6인 이상 가구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
지원 방법은
현금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지급
문재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필요한 금액 총 9조원
2차 구경 국회에 요청한 상태
5월 중순 집행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선거 끝나고 집행 예정)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재산과 소득을다 합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추가 세부계획 정리되면 발표한다고 함)
2018년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 월급 기준
1인 264만원
2인 449만원
3인 581만원
4인 712만원
5인 844만원
재산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서울재난지원금 경우
재산사항을 계산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가족이 5명이든 6명이든
받는 금액은 같다.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추경 기존 소비 쿠폰 :
저소득층, 아동수당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급 지원금 :
정부 지자체 별개 지원
극적인 예를 들면
기초수급대상가구 부부가
7살 미만 아이가 2명이면
기존 받았던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3가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320만원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푸는 이유
1. 당장 생계지원
2. 소비 활성화
현금 풀면 시중에 돌지 않고
장롱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쿠폰지급한다.
실제 일본 재난지원금 25%만 소비로 이어졌다.
전기요금 3개월 뒤에 납부해도 된다.
(납부기간만 늘려준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내야 될 세금이다.)
건강보험료 할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3개월 30% 감면
실직자 휴직자 등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직장가입자 한달 평균 2만 원 할인
지역가입자 할달 평균 6천 원 할인
긴급재난지원금 대책 세부 지급 내용 논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의미, 지급효과
